근·현대의 정치 - 대한민국의 성립과 발전(2)

대한민국의 성립과 발전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

  6·25 전쟁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승만 정부는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1952년에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여당이 주장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골자로 하고, 야당이 주장한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발췌하고 절충한 발췌 개헌을 강행하였다. 그리고 1954년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횟수 제한 없이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헌안이 국회 표결 결과 1표 차이로 부결되었으나, 이틀 후에 반올림(사사오입)의 논리를 내세워 통과시킨 사사오입 개헌이 핵심이었다.

 

  1960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은 집권 연장의 욕심으로 노골적인 부정 선거를 진행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시민과 학생의 시위를 폭력으로 진압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의 분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4·19 혁명이 일어났다. 결국,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수립되었다. 허정 과도 정부는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를 골자로 하는 헌법으로 개정하였다. 이 헌법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민주당의 장면 내각이 시작되었지만, 장면 내각 정부는 민주당 내의 정치적 갈등과 계속되는 시위에 시달렸다. 또한 경제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여러 개혁 정책을 추진했지만,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등의 군부 세력의 정변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박정희 군부 세력은 비상계엄으로 헌정을 중단시키고,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구성하여, 반공 강화, 민생 안정 등을 내세운 혁명 공약을 발표하였으며, 군정을 실시하였다. 군부 세력은 군으로 복귀하지 않고 새로운 정당을 조직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1963년 헌법 개정과 대통령 선거 등을 통해 정권을 재장악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근대화 실현을 주요 국정 목표로 정하고, 경제 개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때, 일본의 사과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던 시민, 학생들의 격렬한 반대를 억누르고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를 강행하였으며, 베트남전에 군대를 파병하였다.

 

  1967년 선거에서 재선 된 박정희는 1969년 3선 개헌을 강행하였고, 이어 1972년에는 비상계엄 선포, 국회 해산 그리고 10월 유신을 단행하였다. 유신 체제란, 의회주의와 삼권 분립의 헌정 체제와는 달리 강력한 통치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권위주의적 통치 체제이다. 특히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여, 박정희의 영구 집권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10월 유신은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민주적 헌정 체제를 부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면서 장기적인 독재 체제를 구축한 것이었다.

 

  정부에서는 유신 체제를 부정하고 헌법을 비방하거나 개정을 요구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긴급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였지만, 양심적 지식인, 학생, 종교인 등은 이에 저항하며 민주화 요구에 앞장섰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피살로 유신 체제는 결국 종말을 고하였다.

 

  이후, 국민들은 꾸준히 민주화를 요구하였지만, 12·12 사태로 군사권을 장악한 신군부 세력은 이를 억압하였다. 전두환의 신군부 세력은 1980년 5월, 신군부의 집권 기도 반대, 계엄령 철폐와 김대중 석방을 요구하며 광주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자, 무장 군인을 동원하여 과잉 진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시민군이 결성되어 계엄군과 시가전을 벌였고 결국 많은 광주 시민과 학생들이 희생되었다. 비록 5·18 민주화 운동은 실패에 그쳤지만, 1980년대 이후 한국 민주화 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신군부 세력은 7년 단임의 대통령 간선의 내용을 담은 헌법을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전두환 정부는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면서 언론을 통폐합하고 삼청 교육대를 설치하는 등 인권을 유린하기도 하였다.

 

<6월 민주 항쟁과 민주주의의 발전>

  전두환 정부의 강압적 통치 아래에서도 민주화 요구는 계속되었다.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정부는 담화문을 발표하여 국민이 열망하였던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 요구를 외면하고, 사회 혼란을 구실로 대통령 간선제의 헌법을 고수하려 하였고(4·13 호헌 조치) 이와 더불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6월 민주 항쟁이 일어났다.

 

  6월 민주 항쟁은 직선제 개헌을 비롯해 광범위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결국, 정부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여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고, 여야 합의 끝에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새 헌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는 야권의 후보 단일화 실패로 신군부 출신의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노태우 정부는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와 소련, 중국 등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북방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남북한이 함께 유엔에 가입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노태우 정부는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하지는 못하고 통치 기간에 발생한 부정부패와 비리로 국민들의 지지를 제대로 얻지 못하였다. 

 

  노태우의 뒤를 이어 1993년에 성립된 김영삼 정부는 공직자의 재산 등록, 금융 실명제 등을 법제화하여 부정과 비리 척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신군부 세력을 법정에 세웠으며,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하지만 집권 말기에 국제 경제 여건의 악화와 외화 부족으로 인하여 경제 위기를 맞게 되었다.

 

  1998년 성립된 김대중 정부는 외환 위기의 극복 및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 발전을 천명하였고, 남북 평화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결과 2000년 6월 15일에 남북 정상 회담이 진행되었고, 남북 경제 협력의 활성화, 금강산 관광 그리고 이산가족의 상봉이 이루어졌다.

 

  2003년의 노무현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등을 국정 목표로 추진하였으며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선진 일류 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추구하며,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 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 대국, 성숙한 세계 국가를 국정 지표로 삼았다.